이해찬 "내년예산안, 어느때보다
지방정부 요구 가장 많이 반영"
지방정부 요구 가장 많이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17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17개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조국 사태'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하고 있는 터라 민생을 앞세워 정쟁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예산안 중 지방정부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었다"면서 "513조원으로 최종 마감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50조원 가량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상반기(예산간담회)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각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반영하도록 했고, 하반기(예산정책협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할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인천에) 가장 큰 성과는 GTX-B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제2 경인선도 심사 중인데,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천의 대표적 산단인 남동공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대표는 "(남동공단 내) 대부분 업체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스마트산단이 될 것"이라며 "실증화 지원사업 예산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지방세와 국세 (비율)조정작업에 들어간다"면서 "소비세가 늘어도 그만큼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정부의 의견이)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고, 오랫동안 미룬 과제를 하나하나 풀기 위해 지역 예산에 집중하겠다"면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국가균형발전을 본격화하고, 지역혁신거점구축이라는 3대 프로젝트를 당정이 한마음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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