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5년간 1400곳 적발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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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 무소속)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8월 현재)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모두 13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주유소는 2014년 110개에서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2018년 339개, 올해 8월까지 212개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93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하고, 1년 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다.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처벌에도 계속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간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가운데 1378개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 주유소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며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 주유소가 1만2000여 개가 넘는 상황에서 불량 석유 판매로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 마련 등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불량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5년간 1400곳 적발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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