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해역의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는 항·포구 수를 15곳에서 51곳으로 확대한다. 그간 어업인들이 특정 해역을 출·입항 하기 위해 신고기관이 있는 15곳의 항·포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이다.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해 지난달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해수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곳에서 51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로 지정되어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동해는 기존 9개소에서 19개소로, 서해는 6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