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항공사 약관의 위법성을 조사한다. 현행 마일리지 약관 규정이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데 따른 것이다.
16일 공정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2008년에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설정했으며, 올해부터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 관련) 법위반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았다. 항공사가 소멸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넣지 않고,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소멸시효가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효기간 적용을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연대 팀장은 "대게 외국 항공사들을의 경우 3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어도, 그 사이에 소비자가 새롭게 마일리지를 쌓으면 유효기간은 다시 설정된다"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이 일괄적으로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에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도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업계와 오가는 단계에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만들 당시 공정위의 동의를 얻었는데 다시 불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 관련 약관은 과거 공정위 심의를 거쳐 이미 유효함을 인정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16일 공정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2008년에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설정했으며, 올해부터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 관련) 법위반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았다. 항공사가 소멸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넣지 않고,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소멸시효가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효기간 적용을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연대 팀장은 "대게 외국 항공사들을의 경우 3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어도, 그 사이에 소비자가 새롭게 마일리지를 쌓으면 유효기간은 다시 설정된다"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이 일괄적으로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에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도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업계와 오가는 단계에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만들 당시 공정위의 동의를 얻었는데 다시 불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 관련 약관은 과거 공정위 심의를 거쳐 이미 유효함을 인정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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