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탈세 악용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89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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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 세금 탈루에 악용 하는 이른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8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건수는 매년 증가해 올해에만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설립해, 실사업과 다른 상호·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세금 탈루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8848건이나 적발됐다. 2015년 1382건이 적발됐으며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해 작년엔 160% 증가한 2243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40건이 적발됐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2000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예측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적발건수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그중 광주청이 2015년 122건에서 작년 330건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전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청도 173건에서 2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서울청은 2015년 336건에서 2017년에 7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작년엔 55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김영진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각종 범죄가 연계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명의 위장으로 인해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기 까다로운 만큼 제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국감] 탈세 악용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8900여건 적발
자료=김영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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