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부 절차만 남았다"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행저예고 공문 캡처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내 일본을 한국의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 고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제 관보 게재 여부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 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 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
산업부는 일본이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 규정도 준수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