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문 의무지출액 4년간 6.5兆 늘린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올해 12.4조 → 2023년 18.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19% 늘어
복지 분야 4년간 43조 증가
국민연금 13조원 이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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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문 의무지출액 4년간 6.5兆 늘린다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재정 운영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무려 43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지출 증가액이 13조원 이상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의무지출이란 법령으로 지급단가와 대상 등이 결정돼 정부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다. 예산 운용이 그만큼 갈수록 팍팍해진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액은 올해 106조7000억원(국회 본예산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07조2000억원)에서 내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액은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액은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1만명에서 2023년 665만명으로 14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7조1000억원, 연평균 9.2% 늘어난다. 연금수급 인원이 2019년 51만1000명에서 2023년 62만9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사학연금도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액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3년 4조8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연평균 9.4% 증가한다.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7000명에서 2023년 15만6000명으로 2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액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3년 3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연평균 3.9% 증가한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수급자가 올해 11만3000명에서 2023년 12만2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2조5000억원에서 2023년 16조원으로 3조5000억원, 연평균 6.4% 증가한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계속 늘어 2023년에는 5조7000억원 수준이 된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6조4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액은 연평균 9.8% 증가해 올해 8조7000억원에서 2023년 12조7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한다.

노인 부문 의무지출액은 고령화로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연평균 11.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의 급여(2019년 최대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출액은 올해 9000억원에서 2023년 1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9.5% 증가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6000억원에서 2023년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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