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방해요인 '정치권 개입'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의견도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의견도
경제전문가들은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국회 등 정치권'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혁신성장 방해 요인으로 '정치권의 경제개입'과 '정부의 과다 규제' 등이 집계됐다.
또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기업의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디지털타임스의 긴급 설문 조사 결과, 혁신성장을 방해 요소로는 '정치권의 경제 개입(53.0%)'과 '정부의 과다 규제(50.0%)'가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이익집단과의 갈등(33.0%)', '노동개혁 지체(33.0%)', '공무원의 무사안일(17.0%)', '시민의식 부족(3.0%)'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디지털타임스가 지난 7월 경제 관련 교수, 연구원, 금융인 등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정부의 과다 규제(37.0%)'와 '정치권의 경제 개입(33.0%)'이 혁신성장 방해 요소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익집단과의 갈등(20.0%)', '공무원의 무사안일(3.0%)', '노동개혁 지체(3.0%)' 등이 뒤를 이은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는 '국회 등 정치권(83.0%)'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등 정치권(60%.0)'이 선두를 차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답변률이 23%포인트 급증했다. 이어 '관료사회(46.0%)', '노동계(33.0%)' 등으로 집계됐다.
또 기타의견을 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 관련 연구소 소속 박사는 "언론 등 미디어가 혁신이 필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아울러 기업 투자 활성화와 활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소폭 낮춰야 한다(56%)', '많이 낮춰야 한다(17%)' 등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은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 수준이 적당하다(10%)', '더 올려야 한다(10%)'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 7월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7월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를 소폭 낮춰야 한다(15명·54%)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어 '많이 낮춰야 한다(25%)', '현 수준이 맞다(14%)', '올려야 한다(7%)'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기타의견에서 익명을 요청한 금융 관련 연구소 박사는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설문조사 대상: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원, 교수, 금융권 임원 및 금융 종사자 등 31명.
참고사항 : 설문응답자의 상당수가 익명을 요구하여 사명 및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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