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文정부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5명· 17% 불과
소주성·혁신성장 모두 60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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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文정부 국정운영


디지털타임스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경제전문가 과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한다'는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정책 점수는 모두 60점 미만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15일 디지털타임스가 국책경제연구원, 민간경제연구원, 교수, 금융권 임원 및 종사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에 대해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한다'는 응답은 17%(5명)에 불과했다. 반면 '못한다'는 비율은 53%(16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8명)로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기타)은 3%(1명)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정책 점수는 사실상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소득주도성장 점수는 50.34점, 혁신성장 점수는 54.82점을 받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7월보다 더 낮은 점수다. 디지털타임스가 7월21일 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평점은 57.1점이었다. 개인별 점수를 보면 60~70점대가 13명, 80~90점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3명이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선 100점 만점 기준 10~50점대가 눈에 띄게 늘었다. 5점~10점으로 평가한 전문가도 3명이나 있었다. 사실상 O점인 셈이다. 경제전문가가 평가한 최고 점수는 90점으로 단 한 명뿐이었으며, 100점은 없었다.

그동안 소주성 정책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보복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고용률을 끌어 올리면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만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소주성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논란만 부추기면서 국정운영 지지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승제기자 bank@

설문조사 대상: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원, 교수, 금융권 임원 및 금융 종사자 등 31명.

참고사항 : 설문응답자의 상당수가 익명을 요구하여 사명 및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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