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문체부, 불법 복제 판치는데 과태료 징수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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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년 간 42억900만원의 과태료 징수결정을 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4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광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문화상품의 불법복제 유통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는 57만1164건이었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영상 불법 복제가 가장 많았다. 작년 기준으로 영상 불법 복제는 45만7034건에 이르렀다. 이어 △음악 3만7536 △만화 3만7250 △출판물 1만7712건 △소프트웨어 1만3579건 △게임 8053건 순이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불법 복제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수납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2015년~2019년 9월까지 과태료 현황'을 보면 문체부는 2015년에 11억2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500만원을 수납했고, 2016년도에는 11억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단 한 푼도 걷지 못했다. 2017년에도 11억300만원을 징수결정 했으나 한 푼도 못 받았고, 6억5400만원을 불납결손액 처리했다.

작년에도 4억4900만원을 징수결정했으나 1900만원만 수납받았다. 연도별 수납률은 4.2% 였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4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했으나 수납액은 500만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1.2%다.

문체부는 "향후 징수 가능성이 없는 폐업업체의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의2 규정에 따라 불납결손 처리토록 하고, 영업중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조사 확대 및 지속적인 독촉 활동을 통해 수납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조사 확대, 수납율 제고방안 모색 등 대응방안 마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김수민 "문체부, 불법 복제 판치는데 과태료 징수는 저조"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수민 "문체부, 불법 복제 판치는데 과태료 징수는 저조"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현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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