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4일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647건 △대리운전 340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8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누적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올 6월 기준 94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27억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2.95% △2019년 6월 2.0%로 매년 2~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불법 스팸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1~3% 수준에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스팸 전화가 실생활에 고통을 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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