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갑질과 불공정 행위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제대로 납부 하지 않는 기업 등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불공정 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수납액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2014~2018년)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5294억7000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3051억6000만원(57.6%)에 불과했다. 실제 수납액에서 환급액을 빼고 재부과액을 더한 '결산상 수납액'은 2393억4000만원이다. 결산상 수납액 기준으로 하면 수납률은 45.2%에 그쳤다.
미수납액을 발생 사유별로 구분하면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16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징수유예 금액은 2014년 51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4건으로 증가했다.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하는 '임의체납'은 2016년 221억6000만원에서 2017년 287억4000만원, 지난해 386억2000만원으로 늘고 있다.
공정위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 관리 및 재산실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1명뿐이라는 점도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