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도 직권조사"…원유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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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시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들어가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장 조사 및 검사, 열람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원유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접수 건수는 64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매년 증가폭이 가파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1건을 기록 중이다.

원유철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하는데도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도 직권조사"…원유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 흡연 피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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