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공제액 214억3000만원 그쳐
대·중견 기업 94.3%로 늘어
공제액 214억3000만원 그쳐
대·중견 기업 94.3%로 늘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누리고 있고, 정작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93년 12월 신설된 이후 적용 기한이 계속 연장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체 수와 공제 금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2년 469개 기업, 616억원에서 2017년에는 877개 기업, 3782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하면 모두 877곳 가운데 일반기업이 490곳, 중소기업이 387곳이었다. 기업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매우 적다.
혜택 금액을 보면 모두 3782억원 가운데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이 3568억1000만원(94.3%)을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 공제액은 214억3000만원(5.7%)에 불과했다.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평균 수혜금액은 2014년 2억8000만원, 2015년 7억4000만원, 2016년 19억원, 2017년 12억원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공제율이 3%에서 5%로 올라갔던 2016 신고연도부터 평균 수혜금액이 2015년 4000만원에서 2016년 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평균 수혜액은 2015년 4000만원, 2016년 5000만원, 2017년 6000만원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수혜 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2012년 16.51%에서 2017년 5.67%로 줄어든 반면, 일반기업(중견기업 제외)은 같은 기간 80.11%에서 89.96%로 늘었다. 중견기업 역시 2012년 3.38%에서 4.38%로 늘었다.
심층평가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제도의 '조건부 일몰 연장'을 건의하면서,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점과 최근 수혜 금액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재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다른 제도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굳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최소한 중기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세금 감면 효과 이상이 되도록 상대적 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공제율은 7→10%로, 대기업은 1→2%로, 중견기업은 3→5%로 각각 올라간다.
김승룡기자 srkim@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체 수와 공제 금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2년 469개 기업, 616억원에서 2017년에는 877개 기업, 3782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하면 모두 877곳 가운데 일반기업이 490곳, 중소기업이 387곳이었다. 기업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매우 적다.
혜택 금액을 보면 모두 3782억원 가운데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이 3568억1000만원(94.3%)을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 공제액은 214억3000만원(5.7%)에 불과했다.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평균 수혜금액은 2014년 2억8000만원, 2015년 7억4000만원, 2016년 19억원, 2017년 12억원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공제율이 3%에서 5%로 올라갔던 2016 신고연도부터 평균 수혜금액이 2015년 4000만원에서 2016년 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평균 수혜액은 2015년 4000만원, 2016년 5000만원, 2017년 6000만원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수혜 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2012년 16.51%에서 2017년 5.67%로 줄어든 반면, 일반기업(중견기업 제외)은 같은 기간 80.11%에서 89.96%로 늘었다. 중견기업 역시 2012년 3.38%에서 4.38%로 늘었다.
심층평가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제도의 '조건부 일몰 연장'을 건의하면서,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점과 최근 수혜 금액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재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다른 제도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굳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최소한 중기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세금 감면 효과 이상이 되도록 상대적 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공제율은 7→10%로, 대기업은 1→2%로, 중견기업은 3→5%로 각각 올라간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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