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넘자 北미사일

靑, NSC 상임위 긴급회의 소집
軍 발사체 정점고도 설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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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고비를 넘었으나, 여전히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보인다. 청와대는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NSC회의를 소집하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 1시간만으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10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비행거리를 330km 정도로 보고, 추가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이날 군은 북한의 발사체의 종류는 물론, 정점고도까지 설명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영향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9월 하순 미·북 실무협상 재개도 언급했다. 여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언급했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미국 측의 대안 제시가 전제조건으로 달렸다. 일본과의 외교 문제 및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을 풀어가야하는 문 대통령의 숙제는 여전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8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를 내정한 뒤로 인사청문 정국을 푸는 데 힘을 쏟았다. 조 장관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됐다 열리지 않아 기자간담회를 한 뒤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등 진통을 겪었고, 검찰로부터 부인이 기소되는 등 현재까지 여러 의혹이 진행중이다. 우여곡절 끝에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정했으나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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