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의존 확 줄이자"… 산업핵심 `소·부·장` 국산화 가속도

우리금융硏 수입 의존 보고서
日 사태속 국산화 필요성 고조
정부 금융·세제·규제 특례 등
소·부·장 패키지 지원책 제시
"중기 시장 진입 계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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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의존 확 줄이자"… 산업핵심 `소·부·장` 국산화 가속도

"對日 의존 확 줄이자"… 산업핵심 `소·부·장` 국산화 가속도

"對日 의존 확 줄이자"… 산업핵심 `소·부·장` 국산화 가속도

"對日 의존 확 줄이자"… 산업핵심 `소·부·장` 국산화 가속도


'소재 강국' 일본과의 마찰이 격화하면서 소재부품 분야에서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우리 IT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요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노력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우리금융연구소의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수입 의존도 현황과 국산화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IT 산업의 대일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일 수입 비중은 1990년 26.6%에서 2018년 10.2%로 하락했지만 국내 수출 산업은 소재와 부품, 주요 장비를 일본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수출이 늘어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해 대일 무역적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라는 것.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IT 산업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대일 무역적자 상위 20대 품목(HS코드 6자리 기준)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이 8개를 차지했을 정도. 8개 품목 합산 적자 규모는 87억 달러로,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36% 수준이다.

이 중 지난해 적자 품목 1위를 차지한 반도체 제조장비·부품장비는 48억500만달러 적자를 기록, 무역수지 적자 240억7500만달러 중 약 20%를 차지했다. 이어 프로세서와 컨트롤러가 16억5000만달러 적자가 2위를 기록했고, 웨이퍼와 편광재료제의 판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소재·부품 장비 품목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와 공정이 유사한 디스플레이 관련 수입 수요도 많은 편이며, 디스플레이 장비도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전자부품 산업의 총 무역흑자 규모가 늘어난 것과 달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중간재의 일본 수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대일 전자산업 무역수지는 2010년 대비 적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IT 산업에서 일본에 대해 한국이 절대 수입 우위에 있는 것은 일본은 소재·부품, 한국은 완제품 위주로 양국의 분업화가 정착된 영향이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중간재 조달 의존도가 높고, 일본은 주요 수요처로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호공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역적자 규모가 큰 주요 반도체 소재·부품과 장비는 국내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수입 의존도는 매우 크다. 2018년 우리나라의 대일교역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배수(수출액 대비 수입액)는 46배를 상회하고, 시스템반도체의 수입배수는 11배에 달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화 현상이 심해져 IT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으나 오랜 기술 축적을 요하는 소재와 부품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평가다. 고객사인 대형 IT 제조사들은 수많은 소재와 부품 중 일부에만 결함이 있어도 전체 생산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의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과 장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마련돼 관련 품목의 국산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상시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 세제와 규제 특례 등을 통한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온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간 내 일본 제품과 기술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국산화의 일차 단계는 현재 확보된 국내 기술로 어느 정도까지 실 제 생산 단계에 투입될 수 있는지, 이용의 확장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 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주요 IT 제조사들이 국산 제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태도를 전향함에 따라 시장 진입의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중소 소재·부품· 장비 기업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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