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시행 시기 미정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 시기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양국의 갈등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논의로 최근 두 달 간 벌어진 한일 갈등의 사태를 되짚어봤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보복을 시작한 지 이날로 69일이 지났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4일 예정대로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흘 후인 8일 "한국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강경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15일 또 한번 일본에 대해 고강도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는)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전략을 썼다. 7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으며 12일엔 한일 무역 당국이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실무회의는 창고처럼 쓰이는 공간에서 실무진 간 악수도 없이 협상을 진행해 '한국 홀대론' 논란만 키우고 마무리 됐다.
우리 정부는 24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 다시 일본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회피했고 8월 2일 결국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를 결정했다.한국 정부의 반격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천명했고 22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기를 결정했다. 일본은 "극히 유감"이라며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했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마저 응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분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보복을 시작한 지 이날로 69일이 지났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4일 예정대로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흘 후인 8일 "한국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강경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15일 또 한번 일본에 대해 고강도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는)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전략을 썼다. 7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으며 12일엔 한일 무역 당국이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실무회의는 창고처럼 쓰이는 공간에서 실무진 간 악수도 없이 협상을 진행해 '한국 홀대론' 논란만 키우고 마무리 됐다.
우리 정부는 24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 다시 일본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회피했고 8월 2일 결국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를 결정했다.한국 정부의 반격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천명했고 22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기를 결정했다. 일본은 "극히 유감"이라며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했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마저 응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분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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