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신용등급 우수 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를 맡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해 반드시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하거나, 공사 발주처에서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바로 주기로 합의한 경우 지급 보증 의무를 면해주고 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나빠져 하도급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 말 A 개발은 건설경기 침체로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가 불과 2개월 만에 회사채 신용등급이 A-에서 CCC로 떨어진 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키로 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 국토부가 지난 2014년 건설산업기본법에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 정합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그간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 기한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일이 넘게 지난 이후에야 직불합의를 해놓고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직불합의 규정을 이용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를 잡겠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신용등급 우수 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