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드는 데 재정지출 펑펑… 국세수입 7월까지 8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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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나서면서 재정투입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세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중앙정부 재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전달대비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감소분 2조7000억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 역시 64.2%로, 작년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였다.

그나마 7월 통합재정수지가 14조2000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흑자로 돌아서면서 1∼7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6월 대비 다소 좁혀졌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이 3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조7000억원으로, 환급액 증가 탓에 작년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1000억원 떨어진 6000억원에 그쳤다.

7월 총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난 47조9000억원, 총지출은 1조7000억원 늘어난 33조7000억원이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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