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로 산업 경쟁력위협
소재·부품 기술 자립역량 확보
2차관 관할 ICT조직 보강 전망
소재·부품 기술 자립역량 확보
2차관 관할 ICT조직 보강 전망
최기영 과기정통 장관 공식업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10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최 장관은 취임식에서 과학기술·ICT 전략을 이끄는 부처 수장으로, 기술전쟁 시대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세종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자 지속적으로 잘 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철저하게 기초를 다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장관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은 기초과학 투자"라고 강조하고 "연구자가 한 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고, 선순환 과학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구시스템과 제도를 포함한 R&D 혁신과, 24조원 시대에 맞는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I(인공지능) 육성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반도체 등 하드웨어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국가전략을 이행하겠다"면서 "AI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비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과 산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기반 신서비스와 산업을 키우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산업 생태계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재·부품 분야와 관련해선 "기술 자립역량을 확보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우리의 역량과 상태를 진단해 소재부품 및 관련 기술별로 대체품 지원, 조기 상용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R&D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실의 연구결과물이 기업과 산업계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R&D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품목을 책임질 국가소재연구실을 지정하고, 전국의 주요 시설을 연계해 기업에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를 기회로 잡았다면서, 빅데이터와 AI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기인 지금 한국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취임 후 산적한 현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부터 조직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분야별 이슈와 정책을 챙길 예정이다. 당분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내부 업무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장관 취임으로 과기정통부는 핵심 정책 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장관 교체가 지연되면서 신규 사업과 정책 추진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올초부터 기획재정부와 추진중인 조직개편 작업이 조만간 확정되면, 2차관 관할인 ICT 조직이 보강될 전망이다. 네트워크 안전·보안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과 AI국 신설이 주요 골자다. 사이버 안전과 AI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 장관은 앞서 청문회에서 수학과 뇌과학을 포함한 기초과학 육성, 초·중·고와 대학·대학원을 잇는 인재 육성체계 확보, 연구계와 산업계 간의 연결고리 강화를 강조한 만큼, AI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분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모적 논쟁 대신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주어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산적한 문제를 살피되 핵심 어젠다를 정해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을 포함한 R&D 혁신, SW산업진흥법 개정을 비롯한 SW산업 육성, 5G와 연계한 5G 플러스 산업육성, 페이스북 사태와 연관된 망 이용대가 및 상호접속 고시 이슈도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할 중요 이슈다.
최 장관은 취임사에서 '멀리 보고 꿰뚫어 생각하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처 구성원들이 열정과 헌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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