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부자노인`이 누린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취약계층에 연간 3000억 지원
비과세 조세지출액 전체 91%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
기재부 "가입 대상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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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부자노인`이 누린다
자료: 기획재정부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연간 30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주로 금융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부자 노인'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비과세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9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상위 10%에만 비과세 혜택으로 나가는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저축에 대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했지만, 상위 50%의 가입률은 69%나 됐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에 달했고, 하위 10%의 가입률은 0.7%로 거의 가입하지 못했다. 소위 돈 있는 노인들이 주로 비과세 저축 혜택을 누린 반면 돈 없는 노인들은 아예 상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427만명, 계좌 수는 804만좌다.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3206억원에 달하는데, 거의 3000억원 가량이 금융소득이 높은 노인들에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하는 방안, 2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물론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 두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자산 보유액이 9억7600만원 이상이다. 이들을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제외할 경우 가입자는 0.83%, 조세지출액은 1.3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더 엄격한 2안을 적용할 경우 가입자는 2.38%, 조세지출액은 3.14%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며 1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연봉과 사업소득까지도 고려해 가입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정부가 저축·자산형성 지원을 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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