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플레 막으려면 즉각적인 조치 필요"

'노벨 경제학상' 크루그먼 교수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서 강조
"최저임금 인상 ,경제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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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플레 막으려면 즉각적인 조치 필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사진)는 9일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과거 일본은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현재 경기가 나쁜 만큼 한국은 단기적인 대응을 취해야 하며 그럴 여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재무구조를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그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지출을 늘려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다만 이 영향은 크지 않으며 지금처럼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을 펴 경기를 부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발(發)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쟁 심화는 중국이 위기를 맞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신용을 확대해 경제성장을 해 왔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불균형이 있는 속에서 무역 분쟁 심화는 (위기로 가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며 나는 여기에 베팅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를 꺼리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를 두고는 "일본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분명하며, (한일 무역갈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변동성 확대는 경제위기 발생 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시련을 줄 수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개도국과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크루그먼 교수와 면담을 통해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홍 부총리는 크루그먼 교수에게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양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 이에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단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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