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권` 앞에선 檢… 안갯속에 빠진 공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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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기류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그만큼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허들이 많다는 의미다. 인사권 앞에서 검찰이 얼마나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일단 검찰은 검찰대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가족 수사에 대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던질 각오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작 수사를 받는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온다. 검찰 수사 자체가 조국 장관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 같은 입장에서 최근 청와대와 여권 주요 인사들의 검찰 압박 발언이 이어졌다.

조 장관 부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있으나,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가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인 지난 5일 나왔다.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장의 정당성은 검찰이 더 우세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잘못도 응징하라"는 주문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입장에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청와대 인사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연 권력의 실세가 다시 권력,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는데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유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며 "최근 현 정권 실세 중 한 명이었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고 다시 현 검찰의 수사 진행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그리 쉽지만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조국 인사권` 앞에선 檢… 안갯속에 빠진 공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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