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과 CJ대한통운 등 8개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2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발전관계사는 한국전력을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곳이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한진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 8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94억원 규모의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하운회(하역운송사모임) 등의 모임 내지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 예를들어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발주한 총 143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용 건설 기자재 입찰에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방, 세방, 선광, KCTC가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및 투차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실시한 총 83억원 규모의 발전용 유연탄 입찰에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가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발주한 43억원 규모의 석회석 입찰사업과 한국전력공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한 25억원 규모의 변압기 등 한전 수요물자 입찰에서도 비슷한 입찰담합 행위가 나타났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과장은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