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9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무역갈등이)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는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했으나 2010년 이후로는 성장 엔진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2010년까지 총요소생산성이 꾸준히 올라가는 등 황금기를 겪었다. 특히 90년대부터는 기술발전, 무역의 글로벌화, 투자의 글로벌화 덕을 봤다"면서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과거보다 성장엔진이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그는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일본은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현재 경기가 나쁜 만큼 한국은 단기적인 대응을 취해야 하며 그럴 여력도 있다. 국가 재무구조를 봤을 때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효과가 제한된 수준이라고 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지출을 늘려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다만 이 영향은 크지 않으며 지금처럼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을 펴 경기를 부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발(發)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쟁 심화는 중국이 위기를 맞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신용을 확대해 경제성장을 해 왔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불균형이 있는 속에서 무역 분쟁 심화는 (위기로 가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며 나는 여기에 베팅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인물로 유명하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폴 크루그먼 교수가 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시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담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