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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심승진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법무부 장관은 누구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검찰, 조국 배우자 전격 기소
검찰이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유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맡아왔나
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악해왔습니다.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을 감안, 결국 충성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김대중 정권에서는 '충성메모' 파문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불구속수사 지시를 내리자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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