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 고려"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올릴듯

팟한개 259원… 권련보다 낮아
자동차 경유세 인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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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에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담배에 해당하는 액상제품)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경유세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승용차는 개소세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승용차는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단순히 사치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한시 인하한 상황이다.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겼다. 통상 법인세 세율이 증여세보다 낮지만, 추가 과세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임에도 증여세를 매겼던 세법 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라며 "개편 후 비영리법인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법에서 통관절차 규정을 떼어내 '신(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한다.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법 물품은 통관을 거쳤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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