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고리 확 줄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

文정부 지배구조 개편 규제 탓
3개집단 13개… 2년새 269개 ↓
사익편취규제 대상도 12개 감소
사각지대회사는 376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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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고리 확 줄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개혁과 지배구조 개편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고리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5일 현재 3개 집단(현대차, 태광, SM)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순환출자고리 수 282개, 2018년 41개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또 현재 총수가 있는 51개 기업집단 소속의 사익편취규제 대상 자회사 수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로 지난해 231개에 비해 12개가 감소했다. 219개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들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였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자회사다.

중흥건설(22개), 호반건설(12개)에서 많이 줄었고 한진,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가 5개씩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순이다.

그러나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수는 48개 집단에 376개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말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는 21개 집단 소속 29개로, 평균 내부 지분율이 37.2%였다.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 순이다.

총수일가는 51개 기업집단의 420개 계열사(21.6%)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3.9%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KCC(34.9%), DB(30.3%), 부영(24.5%) 순이다. 지분율이 낮은 곳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계열사는 30개 집단 소속 84개로 작년 93개보다 9개 줄었다.

총수일가가 아니라 총수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224개로, 평균 지분율이 1.9%였다. 총수 2세는 36개 집단 169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지분율은 0.8%였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1.1%에서 0.9%로 하락한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41.2%에서 54.3%로 증가했다.

한편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32개에서 41개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2개에서 124개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는 44개에서 47개로 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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