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5% 룰' 등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한다.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들이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토록 하는 등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는 강화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며 "정부가 하겠다는 혁신은 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후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작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하기 위해 '5% 룰'을 개선키로 했다. 5% 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당정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은 보고 예외로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10% 룰'도 일부 개정된다. 10% 룰은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경영권 영향 목적일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을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에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한정)는 이사회의 의결 후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외 수익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이들 회사간 경영 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내역 등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긴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소속회사 퇴직 후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이 금지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세워 기업 경영에 개입하면 기업들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기관투자자 방향을 좌지우지 하는 말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직을 맡아 소비자 보호을 책임져야 한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 외에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맨오른쪽)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