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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김대성
사진 : 이슬기
1. 일자리예산, 어디에 쓰일까?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일자리 부분은 25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정말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걸까요?
2. 절반 넘는 예산, 실업자 생계유지에
내년 일자리 예산 중 절반이 넘는 10조3609억원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업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3.비자발적 실업자는 증가세
구직급여 예산을 확대한 것은 비자발적 실업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실제 고용부가 밝힌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예상은 8조2596억원으로 당초 7조1828억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4. 노인 일자리 예산도 확대
노인 일자리에 들어가는 예산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올해보다 30.8% 증가한 1조1955억원으로 노인 7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직접일자리사업 혜택 77%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혜택은 내년도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96만여 명 중 77%가 받게 됩니다. 직접일자리 증가분 12만명 중 10만명은 노인 일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조원
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에 29만명에게 예산 약 1조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창업지원사업 2조3631억원, 구직자·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돕는 직업훈련사업 예산 2조2917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7.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2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과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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