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제도 도입과 스타트업의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더라도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후 특허권을 이전·소유한 은행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0%의 연차등록료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연차등록료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등록된 후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 매년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일컫는다.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 수수료 혜택도 커진다. 스타트업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현행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가량 감면해 준다. 스타트업이 특허 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70% 감면 혜택까지 포함하면 특허획득 비용은 더욱 낮아지고, 보다 신속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여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 수수료 정책을 활용해 IP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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