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통합 최대 걸림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각차" [박형준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탄핵 이미 역사적 사실… 평가 놓고 대립보다 전략적 판단 나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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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통합 최대 걸림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각차" [박형준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형준 동아대교수·前국회의원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형준 동아대교수·前국회의원


박형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는 시각차'가 보수 통합의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됐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보수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박 교수는 한 마디로 '지난 탄핵' 보다 '앞에 놓인 보수 통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이 불가피했다거나 '사기 탄핵'이라는 주장은 현재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해석이다.

"양쪽간 감정의 깊은 골이 있습니다. 탄핵에 이르기까지 보면 좌파의 선동의 의해 이뤄졌다고 본다 하더라도 당시 일어난 사건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보수정권들이 꼭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그 이전의 정권에서도 얼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핵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어요. 당시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을 했고 또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의 일부 세력들도 국민의 공분에 의해 한 거거든요. 탄핵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헌법질서 틀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는, 현 집권세력이 권력을 이용해 보복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결국 그 뒤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탄핵이 아니라 헌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악용한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탄핵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탄핵 목적의 유실(流失)에 대해 "탄핵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문책을 주장할 순 있지만,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만 유리하게 된다"며 "그런 관점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를 전략적으로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당시 탄핵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탄핵의 의도와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공유하자"며 "탄핵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정립이 된 후 평가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탄핵을 극렬 반대했던 분들도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공화당과 통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먼저 불거질 수밖에 없서서예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투표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거든요. 거꾸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쉽게 안 바꾸는데, 탄핵에 찬성했던 80%의 국민들한테 '당신 잘못했으니 반성해라'라고 한다고 해도 반성 안 해요. 그리고 수도권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확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수치가 더 올라가요. 그들에게 자꾸 탄핵이 잘못됐으니 반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얘기기 때문에 확장성에 도움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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