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상회복땐 지소미아 재검토
파기前 美에 정부 '입장'만 통보
'美 동의없이 강행' 논란일듯
파기前 美에 정부 '입장'만 통보
'美 동의없이 강행' 논란일듯
日 '백색국가 韓제외' 강행
청와대 반응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자국내 수출 간소화 국가목록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안보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이라며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지도층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문제제기를 하는데,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는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백색국가 시행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함과 동시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대법원 징용판결을 수출 규제문제·안보문제와 엮어 공세를 취하게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으로 안보조치인 지소미아 연계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의 경우 협정 만료 3개월 전 통보하도록 돼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먼저 협정 파기를 통보한 뒤 실제 협정만료일인 11월 22일까지 일본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 차장은 지소미아 파기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이 균열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잘라 말했다.
김 차장은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료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의 안보역량 역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한미 동맹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이 과정에서 지소미아 파기 전 미국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통보'했을 뿐, '동의'를 받아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불편해할 것임을 알면서도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수십 번의 내부 검토를 거쳤고, 당시 정부관계자가 미국 측이 이해했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측이 우리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알고 있다,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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