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출생률 0명대' 국가에 진입했다. 작년 합계 출생률은 0.98명으로 또 한번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초저출산율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남녀 한 쌍이 낳는 아이는 0.91명으로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전년대비 3만900명(-8.7%) 감소했다. 조(粗) 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6.4명으로 전년대비 0.6명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0명대 진입했다. 이는 출생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이며,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처음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0.9명대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이날 동시에 발표한 '2019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감소했다. 작년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주저 앉았는데 이제는 한 쌍당 0.8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졌던 2005년 '출산율 쇼크' 이후 최근까지 153조원(누적)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원, 2017년 24조1000억원, 2018년 26조3000억원으로 매년 3조원 가량 증가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층이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출산율도 하락하고 있다"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출산은커녕 결혼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애를 많이 낳는 경우 국가 유공자처럼 취업 지원 시 파격적 가산점을 주거나,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