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전신마비·66세)는 중도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었지만,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 아무 탈 없이 지내왔다. 문제는 A씨가 올해 3월부터 만 65세 노인 나이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2. B씨는(하반신마비 1급·66세) 교통사고로 1급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된 지 23년째로, 장애인도우미 서비스로 그간 살아왔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자마자 장애인 도우미가 끊어지고 요양보호사로 바뀌었으며, 서비스를 받는 시간도 하루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B씨는 "65세가 넘었다고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보호가 악화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만 65세를 앞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를 앞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C 장애인자립센터 등 10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지원이 줄어든다"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한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 등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증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견표명 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