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유車 충족 여부 따져
최근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 광고했는지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환경부는 두 회사가 국내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1만261대가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아우디 A6 3종,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이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 이상 달릴 때, 요소수가 부족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다고 설명했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공급되는 용액이다.
이들 차량은 모두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인 '유로6'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만큼, 두 회사가 광고한 대로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성능과 친환경 모두 충족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 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의해 배출가스와 연비 인증 서류 조작이 드러난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른바 '디젤게이트' 때인 2016년에도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표시광고법상 최대 과징금인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인증시험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지켰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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