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생아 부모동의 의문제기
국민 48% "장관직 수행에 부적합"
국민 48% "장관직 수행에 부적합"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과 관련, 환자 정보 열람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모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관련해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 정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 대상인 신생아의 부모가 고등학생인 연구자의 연구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다.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 발생 원인과 관련한 연구로,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는 SNS에서 "인체유래 검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이라며 "신생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와 단국대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고등학생을 연구자로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논문은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도 논문 책임저자에 승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연구 과정에서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환자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열람했다면 이 또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 밝힌 A씨는 "해당 논문은 절대로 고등학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논문"이라며 "논문을 보면 환아가 뇌병증 기준에 맞는지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환자 정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1저자가 의료인이 아니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자녀 논문 및 입시의혹'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은 48%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18%였다. 아직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유보'는 34%에 달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은 "지난주 '적절 42%·부적절 36%' 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왔다"며 "일주일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특히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부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모든 연령에 걸쳐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서는 '판단 유보'가 '부적합한 인사'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 중 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라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다.
김수연·임재섭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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