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혁파 없는 혁신성장은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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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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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5G)·인공지능(AI) 등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에 3조원 등 총 4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다른 분야로 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의 전주기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자동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과 같은 것들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어 불확실성이 커지자 혁신성장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제활로를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있다. 수출과 내수는 침체일로이고 투자는 계속 지지부진하다. 성장률은 하강하고 기업들은 참담한 2분기 성적표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세계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예상치 못한 경기 급랭을 맞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보다는 이처럼 혁신성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는 환영할만 하다.

혁신성장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 문제는 자금투자와 지원만으론 혁신성장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대로 혁신성장이 이뤄질려면 무엇보다 규제혁파·혁신이 절실하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 손발 묶어버리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의지는 꺽일 수 밖에 없다. 특히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그렇다. 해법은 먼 곳에 있지않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책 발표만 요란하고 규제는 그대로라면 혁신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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