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97.4% 품목 無관세 혜택
반도체 제조장비 3년내 철폐
중동 핵심시장 선점효과 기대
반도체 제조장비 3년내 철폐
중동 핵심시장 선점효과 기대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개시 3년여 만에 최종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은 중동 지역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2월 한·중미 FTA 정식 서명, 같은 해 9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 지난 6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됐다.
한국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스라엘은 한국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FTA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여기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 관세도 3년 내 철폐된다.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한국 측의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2003년에 발효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스라엘 지역 한류 확산을 위해 디지털 환경의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와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권을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0U)를 체결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은 중동 지역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2월 한·중미 FTA 정식 서명, 같은 해 9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 지난 6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됐다.
한국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스라엘은 한국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FTA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여기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 관세도 3년 내 철폐된다.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한국 측의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2003년에 발효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스라엘 지역 한류 확산을 위해 디지털 환경의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와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권을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0U)를 체결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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