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택거래통계 방식을 바꾼 뒤 거래량에 큰 시차가 나타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통계의 정확성은 기존보다 높아졌지만 월별 거래량을 파악하는 데 최대 두 달이 더 소요되면서 '집값 풍향계' 역할을 해온 주택 거래량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11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하고, 주택거래통계 집계방식을 신고일에서 계약일로 변경했다.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주택 거래 데이터를 받아 공개하면서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 차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하면서 통계의 정확성은 전보다 높아졌지만 월별 거래량을 파악하는 데 최대 두 달이 더 소요되면서 유효성은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발표 이후의 거래현황은 이달 현재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신고된 8월 현재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393건으로 작년 8월 1만4966건의 3%가 채 안 된다. 작년 8월 이후 9·13 대책 등 강력한 규제 대책이 잇따르긴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1년 뒤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단순하게 집계량만 보고 시장 분위기를 해석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경우 혼선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왜곡한 '아전인수 통계 해석'으로 논란을 빚었다. 2007년 상한제 도입 후 2008년부터 2009년 서울아파트 인·허가(공급)가 줄어든 원인으로 경기 침체를 꼽으면서, 2008∼2009년을 포함한 기간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경기가 아닌 부동산 상한제의 영향이라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이를 감안했을 때 최근 바뀐 주택 통계 집계 방식에 따라 서울 주택 거래량을 전제로 한 '제2, 제3의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자료 맨 앞에 시장 동향을 내놓는 데 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정책의 명문도 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지난 6월 주택거래 통계 집계 방식을 바꾼 뒤 주택 거래량 파악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달 20일 기준 누적 거래량이 작년 8월의 3% 수준도 안된다. 시장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이어지는 규제로 주택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올해 7월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262건으로 작년 7월 7029건과 비교해 40%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