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과징금처분 불복 행정소송
판결 결과 협상 가이드라인 영향
글로벌CP 망사용료 부과 촉각
판결 결과 협상 가이드라인 영향
글로벌CP 망사용료 부과 촉각
국내 IT업계의 눈이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쏠리고 있다. 행정소송은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면서 제기됐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업자의 향후 망 사용료 협상 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은 '세기의 재판'으로 평가되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5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근 1년간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접속을 지연하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한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서버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페이스북은 기존에 KT에만 캐시서버를 두고 망 사용료를 내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페이스북이 자사에도 망 이용료를 내고 캐시서버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가 홍콩으로 변경되면서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느려졌고, 과도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용자 접속이 지연되는 등 끊김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글로벌 콘텐츠 규제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IT업계 망 사용료 협상 구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소송에서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국내 통신기업이 글로벌 IT 공룡을 대상으로 한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페이스북도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세계 주요 통신사와의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페이스북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것이 4기 방통위의 주요 성과 중 하나였던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판결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그동안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하면서도 제대로 된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빚어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CP인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가 300억원, 아프리카TV는 150억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했다.
반면 국내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페이스북, 구글(유튜브 포함) 등 글로벌 CP들은 '무임승차'란 꼬리표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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