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인천항 등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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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제정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전국 주요 항만과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시켰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된 항만은 서부권의 인천항, 경인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과 남부권의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등이다.

또 해수부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된 항만 중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이 많아 대기오염이 특별히 심각한 항만 일대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이 유력한 항만으로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을 꼽고 있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면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대폭 강화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최대 3.5%인 황 함유량 기준이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해역은 0.5%로 강화되는데 배출규제해역은 이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만 낮춰도 황산화물 발생량이 약 86%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인 '저속운항해역'의 경우는 선박 속도가 12노트 이하로 규제된다. 해수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른 세부 규제 내용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의 속도를 20%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49% 감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해수부, 부산·인천항 등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 부산·인천항 등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 부산·인천항 등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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