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불확실성탓 지원자·기업 혼란
日수출규제로 중요성 더 커진 상황
병역자원 감소 문제 완화하면서
국방력 향상 기여하는데 초점둬야
"과학인재 국가에 기여 기회줘야"
日수출규제로 중요성 더 커진 상황
병역자원 감소 문제 완화하면서
국방력 향상 기여하는데 초점둬야
"과학인재 국가에 기여 기회줘야"
디지털타임스 DB
기술독립 역행하는 '병역특례 축소'
<하>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국방부의 감축 계획으로 제도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이공계 재학생은 물론 이공계 진학 희망자, 중소기업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축소', '유지 또는 확대'를 놓고 정부가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지속적인 축소 움직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 운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병역특례 확대" 발언 이후 재검토 필요성이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달말 예정이던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감축을 포함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안' 발표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관계부처 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발표안도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축소, 유지·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선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이 지난 만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방부가 지적하는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완화하면서 국방력 향상에 보다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제도 개선에 상당 부분 공을 들이고 있다. 가령, 전문연구요원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軍) 관련 연구와 공공 R&D 프로젝트에 집중하도록 해 전문연구요원이 숙련된 병역자원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발기준과 지원분야도 새로운 임무에 맞춰 개선하고 국가전략과 혁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전공자를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텝스 등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역량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는 것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복무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전문연구요원의 기업 복무 비중은 2008년 49.0%에서 지난해 38.7%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복무비중은 같은 기간 51.0%에서 61.3%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기업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문연구요원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의 '연발체대역'의 경우 기업 복무 비중을 2017년 기준 86.7%까지 늘려 가면서 이들이 기업의 기술혁신 주역으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이 지방의 중소기업에 더 많이 복무해 기술 국산화와 기술 자립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복안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조건으로 이른바 '기업 T/O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해 대학원에서 연구한 성과가 기업의 기술사업화로 이어져 기술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복무기간 중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보다 많은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에 역할을 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전문연 출신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와 사회,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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