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백색국가 제외 초읽기 … 경제침체 우려 증폭

수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품목·규모 예측안돼 불확실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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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 장기화에 홍콩 사태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20일 뒤인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일본은 최근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현재 한일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 시행을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캐치올(catch all)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첫번째 조치와는 달리 어떤 품목이 어떻게 규제를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조치는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16.3%, 대미국 수출은 0.7%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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