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SNS 마켓에서 8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 제품을 받은 뒤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1대1 주문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사전에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는 사업자의 말을 듣고 결국 환불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업자의 근거 없는 주장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과실이 없으면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SNS 마켓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A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미비하다.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SNS 쇼핑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0%를 넘는 2009명이 SNS를 이용해 쇼핑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빌표한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현황은 지난해 기준 11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8%나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은 SNS 마켓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SNS 쇼핑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SNS 마켓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겪은 비율이 28%에 달했다. 특히 환불 거부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18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91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환불 거부'가 37.8%로 가장 많았다. 환불 거부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에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근거조항이 없는 탓에 판매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적은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의 말만 믿고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SNS마켓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클린 SNS 마켓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쓸신법]"SNS 쇼핑, 이제는 안전하게!"…심기준 의원, 클린 SNS 마켓법 발의](//contents.dt.co.kr/images/201908/2019081602109958820001[1].jpg "[알쓸신법]\"SNS 쇼핑, 이제는 안전하게!\"…심기준 의원, 클린 SNS 마켓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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