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리모델링 단지들도 예외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재건축이 규제로 어려워져, 자비로 리모델링을 준비해왔던 주민들은 수억원의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이자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단지들은 현재도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별도로 제외한다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단지들도 예외없이 제도의 사정권에 들게 됐다.
현재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39곳, 2만8221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 잠원 동아, 옥수 삼성, 가락 금호 등 15곳, 1만4371가구는 사업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만 설립됐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준비 중인 단지는 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사업에 속도를 낸 단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낡은 아파트를 규제로 재건축할 수 없어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했는데, 이마저도 규제가 적용돼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 인가를 받은 이촌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 분양가구 수가 97가구 늘어난다.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의 예상치보다 70∼80% 낮아질 경우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들에 이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상한제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몇십 년을 낡고, 녹물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키워온 가운데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사업비에 일부 보태기 위해 일반 분양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부가 민간택지에서 지어지는 30가구 이상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주택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