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련 5개 사업은 단 한 푼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9개 청년 일자리 추경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전에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정책 목표만 앞세워 추경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청년 일자리 사업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5건은 작년 말까지 실제 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과 '디지털 관광안내 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와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 등이다.
예산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사업도 20건이나 됐다. 831억원 추경 예산이 배정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그 해 말까지 예산집행률은 41.4%였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735억원이 배정됐지만, 실 예산 집행액은 96억원(13.1%)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314억원이 추가 배정됐지만, 실 집행액은 29억원(9.1%)에 불과했다.
69개 청년 일자리 추경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69.0%였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고, 행안부 51.6%, 문체부 70.0%, 해양수산부 71.7%, 보건복지부 72.2%, 농촌진흥청 73.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경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배정하기 전 꼼꼼하게 관련 사업 예산 수요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고교생 취업 시점이 대부분 겨울방학을 마친 2월인데, 그 해 10월 중순에도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추경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신청이 부진했고, 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걸려 예산이 제 때 집행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 25일 기준으로도 실집행률이 50.1%에 그쳐 사업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지방비 편성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예산 집행률이 40%대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 특성상 신규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추경안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5건은 작년 말까지 실제 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과 '디지털 관광안내 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와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 등이다.
예산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사업도 20건이나 됐다. 831억원 추경 예산이 배정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그 해 말까지 예산집행률은 41.4%였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735억원이 배정됐지만, 실 예산 집행액은 96억원(13.1%)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314억원이 추가 배정됐지만, 실 집행액은 29억원(9.1%)에 불과했다.
69개 청년 일자리 추경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69.0%였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고, 행안부 51.6%, 문체부 70.0%, 해양수산부 71.7%, 보건복지부 72.2%, 농촌진흥청 73.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경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배정하기 전 꼼꼼하게 관련 사업 예산 수요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고교생 취업 시점이 대부분 겨울방학을 마친 2월인데, 그 해 10월 중순에도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추경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신청이 부진했고, 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걸려 예산이 제 때 집행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 25일 기준으로도 실집행률이 50.1%에 그쳐 사업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지방비 편성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예산 집행률이 40%대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 특성상 신규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추경안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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