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이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P2P금융사들은 업계의 숙원인 P2P금융의 법제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을 두고 두 팔 벌려 환영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 총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이중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처리한 법안 중에는 P2P(Peer to peer)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금융법'을 비롯한 금융 8법 중 3개의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P2P 금융법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1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P2P 금융법이 2년 만에 법제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회에 P2P 금융법 제정안 3개와 개정안 2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통합 심사를 거쳐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정무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거치면 관련법 제정이 완료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P2P 금융법안은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체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한다. 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P2P 대출업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담겨있다.
그동안 P2P금융에 대한 유일한 감독 및 제재 근거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전부였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어 한계는 여전했다. 최근 상당수 P2P 업체들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하자 업계는 조속한 법제화로 P2P 금융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P2P금융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 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 금융법 제정에 국회와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며 "P2P금융의 법제화는 금융 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 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투명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도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 법안의 소위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