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분양가상한제

입력: 2019-08-15 16:55 김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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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김효순

디자인 : 김대성

사진 : 이슬기

1. 분양가상한제의 모든 것

2.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8월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결정했다.

3. 분양가 얼마나 낮아질까?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라면 사실상 분양가격을 택지비(택지의 감정평가액(공시가격, 예외 실거래가) + 택지비 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로 한정함으로써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4. 시장은 요동?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낮아진 분양가는 청약 대기 수요의 분양시장 관심을 증폭시키고 재고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규제책에 대한 심리적 위축 및 거래 관망과 저렴해진 분양물량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며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

5. 로또 청약 불씨?

인근 지역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인기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특정단지 쏠림과 과열 현상이 야기될 전망이다. 단기 불법전매 등 최초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전매규제, 실거주 여부에 대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카드뉴스]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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