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효과 극대화하자"…땅값 통제 나서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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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땅값 통제에 나선다. 상한제 실시 지역의 택지비 산정 방식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최종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땅값을 통제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연쇄 효과로 집값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상한제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상한제 실시 지역의 택지가격 결정을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했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이들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가격이 적정한지를 한국감정원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감정원이 택지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정평가법인들은 토지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비 산정 기준을 표준지 공시지가로 못 박았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산정한 가액을 원가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한다"며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정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지자체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산정한다.

부동산 업계는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택지비 감정 원가를 더 깐깐히 들여다보는 만큼, 상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 강남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반포주공 1단지는 3.3㎡당 40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송파구와 잠실동 일대는 이보다 1000만원이 낮은 3.3㎡당 3000만원대, 강동구는 3.3㎡당 25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조합원은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반면 일반분양분 수요자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역차별을 받게 된 재건축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지들은 당장 이달 조합원 총회에 들어갈 계획이며 집단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상한제 효과 극대화하자"…땅값 통제 나서는 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차관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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